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월 31일 종료,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6년 10월 31일 종료가 확정됐어요. 재정경제부가 10월 28일 추가 연장 없이 끝낸다고 밝혔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금지·보고·단속이 끝나요.

10초 요약: 10월 31일 종료 확정, 연장 없음 / 지금은 판매자가 2025년 월평균 판매량 200%를 넘게 7일 이상 보관하면 안 돼요 / 중동전쟁 뒤 3월 27일 시작, 수급이 안정돼 종료 / 수급 불안이 다시 오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로 대응

어디서 확인하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식 발표는 정책브리핑(korea.kr)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보도자료예요. 붙임 파일에 고시 원문이 함께 실려 있어요.

이 고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만든 한시 조치예요. 폭리(지나치게 큰 이익)를 노린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고시 기간과 종료 뒤, 무엇이 다른가

합동단속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이 함께했어요. 고시가 끝나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수급·가격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팩트체크: 사실과 아닌 것

• 사실: 고시 종료는 확정이에요. 10월 28일 보도자료에 「추가 연장 없이 종료」라고 적혀 있어요.
• 사실: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수급 양호와 시장 교란 행위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요소·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나아져 재고가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 아닌 것: 「운전자도 요소수를 많이 사면 처벌받는다」는 말은 고시 내용과 달라요. 적용 대상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였어요.
• 확인할 점: 기준 비율은 3월 27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 150%로, 10월 28일 보도자료 붙임 고시 원문에 200%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최신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운전자가 할 일

고시는 요소수를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촉매제라고 정해요. 디젤차는 요소수가 바닥나면 정상 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운전자 메모: 고시가 끝났다고 미리 여러 통을 쌓아 둘 필요는 없어요. 정부는 지금 재고가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경고등이 뜨기 전에 차 설명서에 적힌 양만큼 보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수급이 다시 흔들리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새 고시나 보도자료가 나오니 정책브리핑에서 「요소수」를 검색해 보세요.

정리하면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10월 31일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단속도 끝나요. 오늘은 내 차 계기판의 요소수 잔량 표시부터 확인해 보세요. 디젤차라면 이번 달 안에 보충할지, 다음 점검 때 넣을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유지비 소식은 유류세 인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겨울철 디젤차 운행, 미리 챙기면 걱정 없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