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보상금, 조기폐차 지원금과 말소등록 순서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이 고철값·부품값 시세로 정해 주는 돈이라 공식 금액이 없어요. 정부가 정한 돈은 조기폐차 지원금이에요. 2026년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는 최대 300만 원이고, 폐차하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대신 신청해요. 아래는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 원문과 서울시·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 안내만 따랐어요.

폐차할 때 받는 돈은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폐차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알지만, 의외로 정부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차처럼 오래된 차만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은 일반 차는 폐차장 보상금만 받아요.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보상금이 다르니 2~3곳에 견적을 받아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6년 4등급 800만 원·5등급 300만 원

서울시 2026년 공고에 실린 총중량 3.5톤 미만 차의 상한은 아래와 같아요. 3.5톤 이상 차와 건설기계는 배기량·종류별로 상한이 따로 있어요(4등급 경유차 3,500cc 이하 720만 원부터, 5등급 3,500cc 이하 440만 원부터).

예를 들어 기준가액(보험개발원이 정한 차값)이 300만 원인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1차 210만 원과 2차 90만 원을 합쳐 300만 원을 받아요. 2차는 폐차한 차와 새로 산 차의 주인이 같아야 하고, 신청일 전에 차를 6개월 넘게 계속 갖고 있어야 해요.

운전자 메모: 서울시는 5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으로 끝난다고 안내했어요. 서울시의 2026년 접수는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고,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다른 시·도는 기간과 예산이 다르니 주소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안) 거주자는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100만 원을 더 받아요.

내 지원금 대략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가액은 신청할 때 안내받는 값이고, 계산 결과는 서울시 공고의 3.5톤 미만 상한을 넣은 예시예요.

신청 순서: 지원금 신청 → 확인서 → 폐차

1. 등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에서 차량번호로 등급을 확인해요. 문의는 1833-7435예요.
2. 지원 신청: 같은 누리집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서울시는 방문·이메일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3. 지급대상 확인서 받기: 선정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와요.
4. 폐차: 확인서를 받은 뒤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해요. 확인서 전에 폐차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5. 보조금 청구: 서울시 기준으로 1차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안, 2차는 4개월 안에 청구해요.

말소등록: 업자가 대신 신청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말소등록(차 등록을 지우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업자는 차·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폐차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해요(제58조 제6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제53조). 폐차 인수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80조). 등록되지 않은 곳에 넘기면 말소가 안 돼 자동차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 폐차 전에 업체 등록 여부를 물어보세요.

자동차세와 보험: 말소일까지만 내요

• 자동차세: 말소등록한 날이 속한 기분(1~6월 또는 7~12월)의 세금은 말소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계산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해 총일수예요(시행령 제126조). 연납(1년 치를 한 번에 냄)을 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는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보험: 폐차해도 저절로 해지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는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멈췄거나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보험)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계산해 돌려줘요.

놓치기 쉬운 점

• 지원금은 폐차보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폐차해야 해요. 순서가 바뀌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압류·저당이 있는 차: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말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참고). 오래 세워 둔 차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먼저 떼어 보고 업체와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 보상금과 지원금은 별개: 폐차장 보상금은 업체가,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가 줘요. 서로 빼고 주는 돈이 아니니 둘 다 확인해요.

폐차할 때는 업체 보상금(시세)과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2026년 4등급 최대 800만 원·5등급 최대 300만 원)이 따로 있고, 말소등록은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대신 해요. 오늘은 mecar.or.kr에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4·5등급이면 지원금 신청이 먼저, 아니면 업체 견적 비교가 먼저예요. 차를 팔 계획이라면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한다면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를 함께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