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올해 말 종료와 70만 원 축소 추진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인데, 아직 국회에 내기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10초 요약: 70만 원 축소는 확정 아님(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현행은 140만 원 한도·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취득세액 140만 원 이상이면 개편안대로 70만 원 더 내게 됨 / 올해 안 등록 예정이면 등록일, 내년이면 12월 국회 결과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법 조문과 개편안 자료

지금 적용되는 감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2026년 6월 2일 시행본)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가 그 내용이에요.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26일)와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자료 「⑯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안 법§66④)」 항목에 「(現) 취득세 140만원 限 → (改) 70만원 限」이라고 적혀 있고,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세 및 유사 사례 등 고려」·「과세 형평성 제고」예요.

운전자 메모: 개편안 참고자료는 한도 금액만 적고 2027년 이후 기한은 적지 않았어요. 70만 원이 몇 년까지 이어지는지는 국회를 통과한 뒤 법 조문(제66조 제4항)으로 확인해야 해요.

현행과 개편안, 무엇이 다른가

수소전기차는 제66조 제5항에 따라 140만 원 한도·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개편안 참고자료는 제4항(전기자동차)만 적었어요. 하이브리드차 감면(제3항, 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없어요.

차값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전기차도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7%예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차값(부가세 제외)의 7%에서 한도만큼 빼면 실제 내는 금액이 나와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상인 차, 그러니까 차값 2천만 원 이상이면 개편안대로 바뀔 때 70만 원을 더 내게 돼요. 차값 1천만 원이면 취득세가 70만 원이라 지금도, 개편안대로도 전액 면제예요. 세율과 계산 방법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차값을 넣어 볼 수 있어요.

팩트체크: 「내년부터 70만 원」은 아직 아니에요

• 사실: 현행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것, 행정안전부가 70만 원 한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는 것.
• 아직 아닌 것: 「2027년 1월 1일부터 70만 원」이라는 날짜.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통과해야 법이 되고, 적용 시기는 부칙으로 정해져요.
• 정해지지 않은 것: 2027년 이후 감면이 몇 년까지 이어지는지. 국회 통과 뒤 조문으로 확인해요.

지금 상황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개편안이 발표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올해 안에 등록하면 현행 140만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올해 등록할까, 내년으로 미룰까

감면은 차를 취득한 날이 기준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날까지 먼저 내요(지방세법 제20조). 그래서 「계약은 12월, 출고는 1월」이면 1월에 적용되는 법으로 계산돼요.

운전자 메모: 출고 대기가 길어 12월 31일 안에 등록이 어렵다면, 12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보고 계산해요. 통과 전에는 「70만 원」도 「140만 원 연장」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놓치기 쉬운 점

• 보조금과는 별개예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지방자치단체 제도이고,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에요. 보조금은 지원금 사전에서 확인해요.
• 취득세는 7% 하나예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 중고 전기차도 같은 조문이에요: 과세표준이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이라는 점만 달라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정리하면, 올해 등록하는 전기차는 140만 원 감면이 그대로이고, 내년 70만 원 축소는 국회 심사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차의 출고 예정일이 12월 31일 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차값이 2천만 원을 넘는지도 함께 보면 70만 원 차이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세율 계산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기름값 변화는 유류세 인하 11월 30일 종료 여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