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주차 10만 원·주차 방해 5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에요. 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 근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27조예요.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적혀 있어요.

의외로 직접 주차한 것보다 막는 쪽이 5배 비싸요.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에 차를 붙여 대서 장애인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주차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바로 고쳤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체납 중이면 제외), 위반이 무거우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법률 상한은 넘지 않아요.

주차 방해로 보는 4가지 행위

주차 방해는 시행령 제9조가 정한 행위만 해당해요. 구역 안 물건 쌓기, 구역 앞·뒤·양옆 물건 쌓기나 주차, 진입로 막기, 주차선과 장애인 표시 훼손이에요.

운전자 메모: 아파트·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구역 옆 빈칸이 없다고 구역 앞에 잠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진입로를 막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표지, 누가 받을 수 있나

표지는 「주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예요. 시행령 제7조의3이 발급 대상을 정해요.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따라요. 표준 기준표에 ○로 표시된 장애는 당연히 인정하고, △는 판정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점수로 정하는 조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이렇게 넓혔다고 안내했어요.

신청 순서는 이래요.

1.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해요(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정한 방법).
2.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요.
3. 표지를 받아 차에 붙이고, 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가 같은지 확인해요.

표지를 빌려주면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한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막아요. 위·변조나 그 밖의 부당 사용도 같아요.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세고, 여러 위반이 겹치면 기간을 더하되 최대 2년이에요. 온라인에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이라는 안내가 남아 있지만, 지금 시행 중인 편의증진법 제27조에는 그런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신고와 단속은 누가 하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시설을 맡은 시설주관기관(대개 시·군·구)이 해요. 법 제17조 제6항은 복지·교통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맡길 수 있게 했어요.

불법주차를 봤다면 관할 시·군·구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누리집(PC)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없다고 안내돼 있으니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사진을 몇 장, 어떤 간격으로 찍어야 하는지는 앱 신고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정리하면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 원, 막으면 50만 원, 표지를 빌려주면 최대 2년 재발급 제한이에요. 오늘은 우리 집 차에 붙은 표지의 차량번호와 탑승자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 차에 표지가 있다면 장애인이 함께 탈 때만 쓰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 다른 규정은 불법 튜닝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안전한 주차 문화, 작은 확인부터 함께 지켜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